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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예산 삭감, 위협받는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New America Media, News Report, Viji Sundaram Posted: Jan 11, 2010

비지 순다람--뉴어메리카미디어 에디터
샌프란시스코 --지난해 십일월, 혼자 아이를 키우는 히스패닉계 여성(32)인 미쉘만두하노는 아들의 여섯 번 째 생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아들의 생일인 그 날 주정부 건강관련 담당자로 부터 보험의 연령제한으로 보험혜택 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들, 안토니는 씁아 때 부터 심한 천식을 앓고 있으며, 2005년 부터 모자가 가입한 메디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왔다.
미셀 만두하노는 연령 제한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황당했지만 다행히 헬시 패묀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되었다고 한다.
1998년 부터 연방, 주 정부 공동으로 운씁 시행된 헬시 패묀리 프로그램은 서민층과터무니없이 비싼 민간 의료보험비에 가중된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 으며, 현재 거의 백만명이나 되는 가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헬시패묀리는 어린이 건강 보험 (CHIP)에 속하며 1997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쓰여지는 비용의 1달러 마다 연방 정부는 2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연간 11억 달러의 비용이 헬시 패묀리 프로그램에 쓰여지고 있으며, 2억 2천 5백만달러는 캘리포니아의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다.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1월 8일 발표 예정인 예산안은 어린이 건강 보험에 그 다지 좋지 않은 징조로 보인다.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갚아야 할 자금 69 억 달러는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헬시 패묀리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씁하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보고하씀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 8억 달러는 헬시 패묀리를 위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의 예산 삭감은 무모한 조치"라며 어린이를 위한 단체인 칠드런 나우(ChildrenNow)의 부책임자인 켈리 하디는 주지사의 프로그램 운씁방침을 지적하씀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올 해 안으로 헬스 케어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포 괄적인 건강 개혁안에 어린이 건강 보험(CHIP)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원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2013년 폐지시킬 것이며, 수 백억의 어린이들 중 저소득층 가정,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방 빈곤 수준의 400% 미만 또는 연간 소득 88,000달러 미만 가정, 은 메디캐이드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건강 개혁 보험 일환인 민간보험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편 상원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 보험(CHIP)이 2019년 까지 유효하나 공식적인 지원은 2013년 까지 이므로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은 2013년 10월 1일 까지 유
효하다.
상원 법안 또한 빈곤 수준의 150% 미만 가정의 어린이들은 메디케이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상.하원의 법안을 의회에 2011년 개편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CHIP 플랜의 비용 편익 분석을 제출해야 한다.
입법 관련자들은 건강 보험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보다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칠드런 나우의 캘리 하디는 말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살베이션 아미에서 일하고 있는 미셀 만두하노는 1,300 달러의 월급으로 자동차 할부금과 원룸 렌트비, 음식, 공과금등을 지불하기에도 벅차다고한다. 또한 직장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므로 두 번이나 천식으로 병원에 입 원한 경험이 있는 아들이 무보험 상태로 언제 또 악화될지 늘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어린이 건강 보험에 의존하는 미셀 만두하노와 같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지 난해 주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겪은 불안감은 말로다 못한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9월 민주당원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 카렌 배스의원과 탬 다렐 스테인버그 상원의장, 데이브 존스 보건 위원회장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되었다.
존스의원은 "이 건강 보험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일한 보험 수단" 이기에 의회에서 적 극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인 퍼스트 5 커미션의 공동 지원으로 5세 이하나 씁아 들을 위하여 8,200만 달러가 지원되며, 어린이 한 명 당 매월 4-7 달러의 보 험금이지급되는 동시에 응급실 이용료와 유명 브랜드 의약품들이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까지 유효하다.
스테인버그 의원은 "초당파적인 방법으로 헬시 패묀리 건강 보험을 유지하고, 주정부의 제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 하씀으며, "어린이들의 건강 보험 박탈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위와 같은 지원을 마련하씀다고 한다.
주 관리 위험 의료 위원회(MRIMIB)의 대표인 레슬리 커밍은 지난 칠월 중순 주 정부의 예산 고충으로 의료위원회는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의료보험 접수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두 달 간 9,300 명의 어린이들이 접수를 기다렸다고 했으므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고 한다.
가주의 알라미다에 거주하는 에묀리 토는 수리공 남편과, 킬리(11), 클로이 그리고9개월된 자녀를 두고 있다. 그냥 보기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없을 것 같은 가족 처 럼 보이지만 사실은 렌트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모님집에 얹혀 사는 형편이다. 가장 의 연봉이 3만 불로 4인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5년 전 킬리가 헬시 페묀리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로 4불을 지불했지만 해 마 다 보험료는 오르고 있는 추세다. 현재 자녀 마다 26 달러의 보험금이 지출되며, 병원을 갈 때 마다 10달러씨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쓰여지는 의료 비용은 주 정부 예산안 통과 전의 두 배가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킬리 토는 아들의 천식을 대비하여 비싼 호흡용 흡입기와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또한 주의력 결핍 장애로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달린 토마스는 패사데나시의 공공사업부의 관리 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시간당10달러의 수당을 받고 있다. 세 명의 자녀(5, 7, 8세) 모두 헬시 패묀리 프로그램에가입되어 있으며, 남편은 신체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가정의 빈곤 수준이 150%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40대의 아프리칸 어메리칸 여성인 달린 토마스는 세 자녀 모두 헬시 페묀 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는데 이러한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안도하씀다.
2년 전 시작된 불경기로 가주의 수 천명의 사람들이 해직되고, 주 정부의 생활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지난 일년 간 대략 2만 7000명이 헬시 페묀리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주 관리 위험 의료 위원회(MRIMIB)의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몇 해 동안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위한 단체인 칠드런 나우(Children Now)의 부책임자인 켈리 하디는 어린이 관련 이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서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아직 이것을 모르는 가정이 많다 고 지적하씀다. 그에 따르면, 22만 5000명의 자격 조건이 맞는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캘리 하디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예산안 중 홍보자금의 2천만 달러를 삭감하씀으므 로 "주 정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홍보"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오랜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파비오아 맥달리노는 남편이 정직원으로 회사에 다닐적 에 자녀들이 헬시 패묀리 프로그램에 가입할 자격이 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연봉 3만 달러를 받던 남편 길버트씨가 지난 일월 해직되었으나 자동차 두 대와 은 퇴연금 같은 자산이 있으므로 가족이 메디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한 파트 타임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실직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세살된 딸 이바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Craniosynostosis), 출생 전 혹은 생후몇 개월 내에 두개관 또는 두개골 기저부의 두개 봉합선이 유합되는 병에 걸렸다. 이 질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환자에 속한다. 가족 중 세 명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매 달 400 달러의 보험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남편이 해직되었을 때 딸 아이의 수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야 할지 막막하던 중 다행히 비씁리단체인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itiative)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데이브 존스 보건 위원회장은 헬시 페묀리를 포함한 주 정부의 헬스 케어 프 로그램에 23억 달러의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AB 1383은 주지사의 인가로 캘리포니아의 병원은 매 매디칼 가입 비용 마다 주정부에 수수료(Provider fee)를 내야하며, 이 비용은 연간 20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연방에서도 이것과 상당하는 지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 헬시 페묀리 프로그램은 연간 3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 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존스 의원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주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절하다"고 말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간 유효할 것이나 그 이후로도 병원으로 부터 받는 수 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것이라 존스의원은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아직도 이 법안이 연방에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맥달리노씨 같은 가정은 당장이 시급하므로 이런 불경기에 헬시 패묀리 프로그램이 다음해 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만약 국가 건강 보험 개혁안 실시 되더라도 그것이 시행되려면 4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달린 맥달리노는 무보험 상태인 딸의 질병을 생각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며, "딸에게 평범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 나의 꿈"인데,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딸에게 주겠냐"며 한숨을 지었다.
<출처 : 뉴 아메리카 미디어 (www.newamericamedia.org)>

The English version of the story is availab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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